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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 시작하기부터 너무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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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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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09:46:04, 조회 : 2, 추천 : 0 |
예년의 평균적인 건축 공사 현황을 보면 3월이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공사로 분주해지기 시작할 때다.
20여년전에는 건축비가 저렴 하였던 이점으로 리모델링 보다는 소규모 집수리 정도가 아니면 신축이 리모델링 공사보다 더 많이 진행 되었었고, 기본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재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자재비 상승의 영향으로 내맘에 드는 신축 설계에 의한 건축공사 보다는 상대적으로 건축비가 적게드는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공사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듯 하였다.
또한, 주거와 산업의 구조변경으로 상업지역이 인구밀집지역이 되고, 주거지역이었던 곳으로 상업시설이 들어오면서 주거용도의 건축물이 상업용도의 건축물로 용도변경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수선 공사가 수반되는 용도변경이 많아지기도 하였다.
필요한 구조보강을 하여주면 주요구조부나 내력벽체의 철거가 용이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가미된 창조적인 공간 연출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1년반 전인 2023년 8월의 어느날 만들어진 법안으로 대수선 신고를 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었던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도 철거와 구조변경이 수반되는 순간 모든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 되어 신고(또는 허가)를 받아야 했고, 구조변경을 위한 철거를 히게 될 경우 모든 철거 공사에 대하여 새로운 법에 의해 허가받은 사람만이 설계 및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모든 공사에 대하여 허가받은 건축사만이 관할 구청의 지목을 받아 철거 감리라는 것을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허가받은 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한 자이나, 이 교육을 이수하기 시작한 시기가 이제 고작 1년 반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아 이 교육을 이수하여 철거 감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어, 실질적으로 철거계획 및 신고조차 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공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나다 보면 리모델링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부분적인 구조보강을 하다만 공사현장을 볼 수 있는데, 이런한 현장은 법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하고 과거처럼 공사를 진행하다가 현행법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교육 이수자의 수가 공사진행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인원까지 채워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던 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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