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가이드

주민80% 동의 땐 리모델링 허용

foryou04

2004-06-24 14:40:16, 조회 : 281, 추천 : 27

오는 30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소유자의 80%만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단지별,동별 주택 소유자가 모두 동의해야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30일 주택법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할 때 처벌하는 강도도 세진다.

지금은 분양권 불법 전매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밖에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선 성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4인 가족인 경우 방 3개와 부엌 1개(주거면적 11.2평)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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